(사진= 민희진 인스타그램)

 [한터뉴스= 김연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쏘스뮤직 간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총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가운데,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3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도 기각됐으며,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진= 민희진 인스타그램)

 이번 소송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ILLIT)이 뉴진스(NewJeans)의 콘셉트와 안무, 퍼포먼스 등을 모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빌리프랩은 해당 주장이 허위 사실이며 회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6월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역시 빌리프랩의 대응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0억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쏘스뮤직과의 소송은 뉴진스 멤버들의 발굴과 데뷔 과정에 관한 민 전 대표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과 연습생 관리, 하이브의 첫 걸그룹 데뷔 계획 등을 언급했다. 특히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으며, 당초 약속과 달리 르세라핌(LE SSERAFIM)이 먼저 데뷔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2024년 7월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빌리프랩이 문제 삼은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의혹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발언을 구체적인 사실 적시보다는 두 그룹의 유사성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와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물의 유사성에 관한 비평과 의견 교환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한 민 전 대표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 전부터 온라인에서 두 그룹의 유사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했다. 일부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과 문제 제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에 대해서는 뉴진스의 명성과 신용, 고객 흡인력 등이 민 전 대표 개인의 노력만으로 형성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의 성과가 어도어 법인의 투자와 노력 등을 통해 형성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쏘스뮤직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과 연습생 관리, 데뷔 순서 등에 관한 민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초 뉴진스를 먼저 데뷔시키려던 계획이 변경돼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한 사실과 당시 민 전 대표의 대응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연습생 관리와 처우에 관한 발언 역시 당시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번 판결은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여부 자체를 확정한 판단과는 구분된다.

 

(사진= 빌리프랩)

 빌리프랩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즉각 항소"

 빌리프랩은 금일 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빌리프랩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민희진 씨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당사는 송치결정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확보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당사는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사진= 쏘스뮤직)

 쏘스뮤직 "아티스트 보호하고 객관적 진실 규명할 것"

 쏘스뮤직 역시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쏘스뮤직은 "금일 선고된 당사와 민희진 씨 간 소송의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당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민희진 씨의 무분별한 허위 발언은 연습생 및 아티스트와의 신뢰가 절대적인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씨의 입장만을 편들어 분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아티스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힌 행위를 외면했습니다. 또, 민희진 씨의 악의가 드러난 자료를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아티스트를 보호하며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간 법적 공방은 상급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yeonwoo38@hanteo.com